법령 상표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누9414 판결
  [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][집39(3)특,599;공1991.10.1.(905),2364]
  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
  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2. 서울고법 1990. 10. 25.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][하집1990(3),539]
  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

1975년

3. 서울고법 1975. 9. 5. 선고 74나274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43]
  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72년

4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후46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20(1)행,036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5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후37 판결
  [등록상표무효][집20(1)행,008]
   등록상표무효
   상표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70후1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18(3)민,00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68년

7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후35 판결
  [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][집16(3)행,027]
  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64년

8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후9 판결
  [상표등록제3290호권리범위확인][집12(2)행,091]
   상표등록제3290호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57년

9. 대법원 1957. 2. 22. 선고 4289형상310 판결
  [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1)형,012]
  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 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